대구 서문시장 화재 악몽은 잊었나?

 불이 안 나면 화재공제료를 돌려받지 못해 가입을 꺼린다 전통시장 화재예방사업 예산도 자꾸 삭감소를 잃어도 외양간 정비는 해 주세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은 차례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사려는 시민들로 붐볐다. 뉴시스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지난해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등 매년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재래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14% 정도에 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화재예방 사업 예산도 줄어 대책이 시급하다.

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오래된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소규모 점포가 밀집해 있을 뿐 아니라 좁고 복잡한 미로식 구조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도 쉽지 않아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겨울철에는 난방기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가 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시설 현대화가 이뤄진 곳도 많지만 여전히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이주환 국민의원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19년 3년간 전국 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2건으로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799억원에 달한다. 2017년에는 31건의 화재로 21억1000만원의 피해를, 2018년에는 55건의 화재로 12억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에는 46건의 화재로 765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가 62건(47%)으로 가장 많았고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43건(32.5%)이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 저조 ● 제주도 2%로 최저

그러나 재래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저조한 실정이다. 본보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국 18만4412곳의 전통시장 점포 가운데 화재 공제에 가입한 곳은 2만6921곳에 불과했다. 가입률은 약 14%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 가입률을 보면 강원도가 31%로 가장 높았고 충북 23%, 전북 22%, 울산 21%, 전남 18%, 인천충남 각각 16%, 경기대전 각 15%, 서울경북 각 14%, 경남 12% 순이었다. 제주도가 전통시장의 화재공제 가입률 2%로 전국 최저였으며 대구 3%, 광주 5%, 부산 6%, 세종 9% 순으로 낮았다.

‘전통시장화재공제’는 2017년 중소기업부가 재래시장 화재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계한 화재공제보험이다. 운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고 있다. 이 상품은 전통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순보험료만으로 공제료가 산출돼 민간 손해보험보다 싸다.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화재전기의 위험이나 폭발로 인한 손해까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을 전액 보장해준다.

또 건물주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특약을 통해 해당 점포를 목적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 한도는 최저 2000만원에서 최대 6000만원(건물 및 동산 각 1000만원-3000만원)이다.

화재공제료 보조규모 지역별로 달라 대구 0

전통시장화재 공제가 이처럼 낮은 가입률을 보임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화재공제 가입 활성화를 위해 2019년과 지난해 20억원에 이르는 사업운영비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지자체도 화재공제료를 보조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전국 17개 지자체 가운데 화재공제료 보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곳은 서울 경기 인천 같은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제주 광주 세종 등 모두 8곳이다. 특히 대구는 2016년 서문시장 화재로 46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피해를 본 경험이 있지만 화재 공제료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불이 나지 않으면 공제료를 돌려받지 못해 가입을 꺼리는 실정.

대구의 한 전통시장 관계자는 전통시장에서 대형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있으면 화재공제에 가입하려는 상인이 조금 늘어나지만 아무래도 (화재공제료가) 화재가 안 나면 환불받을 수 없는 돈이라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인근 경북 경주시는 화재공제료의 60%를 시가 환불해 주겠다고 하지만 대구도 과거 서문시장에서 대형화재의 경험이 있는 만큼 지자체들이라고 토로했다.

재래시장 화재를 예방하기 사업 예산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기가 나면 자동으로 소방서와 연락해 화재 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화재 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7년 시범사업 이후 2018년 138시장에 91억89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2019년 177개 시·84억5700만원, 지난해 108개 시·64억7100만원으로 예산이 점차 축소되면서 올해 44개 시·37억34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사업 예산 점진적으로 삭감

재래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의 경우는 지난해 65개 시, 60억원에서 올해 54억8200만원으로 예산이 소폭 줄었다.

중소기업기획부 관계자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예산이 투입됐을 뿐 아니라 화재예방사업 신청률도 그리 높지 않아 예산이 적을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 화재공제와 화재예방사업 모두 보다 다양한 홍보활동을 벌여 많은 시장 상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2019년 서울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 지난해 서울 청량리 청과물시장 화재 등 매년 전통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 재래시장 상인들의 화재공제 가입률은 14% 정도에 그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가입 유도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올해는 화재예방 사업 예산도 줄어 대책이 시급하다.전통시장은 대체로 건물이 오래된 경우가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소규모 매장이 밀집되어 있을 뿐… www.newdaily.co.kr 상담은 위 대화방을, 유익한 기사는 아래 ‘파워링크’ 클릭!!!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