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각사례(2)(명언) 남성우 행정사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민원서비스 남성우 행정사무소 대표 남성우 행정사입니다.명절 증후군은 없습니까? 저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있다면 2일만 버티면 주말이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웃음) 생각보다 춥고 오늘 아침 출근하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핸드폰의 날씨는 춥지 않다고 하니, 얇은 옷을 입었는데…ㅠㅠ 아직 감기가 다 상태가 아니어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여러분들은 조심하시고 잘 챙기세요^^

오늘도 명언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인간은 돈을 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인간의 상대는 항상 인간이다.

푸시킨(1799.6.6~1837. 2.10 러시아 소설가·시인)의 명언이었습니다.

인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명언이군요.요즘은 돈 상대가 사람이 된 느낌이에요. 워낙 돈을 중시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도덕적,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벌려면 상관이 없지만 요즘은 돈을 많이 벌면 어떤 것도 묻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을 잘 받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돈에 끌려 다니는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ㅠㅠ 그래도 돈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

오늘도 단순 사건으로 청구인의 개인 사정보다 공익을 우선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자동차매매의 원인청구인(2001년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1. 교사인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좌회전하여 렌터카에 충격을 주어 1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2.중상사고를 포함한 2회(2007.12.31.중상 1명, 2011.8.17.경상 1명)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3. 4회의 교통법규 위반 경력(2011.4.9. 신호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0.118%)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4. 운전면허 취득 전 1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무면허운전)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청구인으로서 음주운전(0.107%)으로 면허가 취소되나 사건

15. 청구인이 음주운전(0.106%)을 하다가 중앙선을 벗어나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6. 신호 또는 지시위반(2011년 3월 29일)으로 벌점이 있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7. 인명보호장구 미착용(2011.10.1) 등 다수의 법규위반 전력(17회)이 있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8.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 피해(1명,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9.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일으켜 벌점 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20.직업자료 등 허위자료의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21.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지금까지 단순 음주 사건에 연루되어 청구인의 개인 사정보다 공익을 우선하고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해 두면 좋은 정보가 될겁니다. 이유야 어쨌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원서비스 남성우 행정사사무소 대표 남성우 행정사였습니다.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소이츄는 언제라도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