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어떠한 처벌도 창 원도로교통법 개정된 사안으로

 

현재 올해부터 새롭게 개정된 창원 도로교통법에서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지난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시작된 뒤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운전 또한 빈번해지면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 때문에, 법정 구속까지 이어지는 사건·사고가 다발하고 있습니다.음주 운전은 생명에 관계되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음주운전을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게도 엄격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연달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마다 경찰관은 사고를 대비해서 음주단속을 더 강화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창원 도로 교통법상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음주운전 단속이라고 하면 저녁 시간대에만 단속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최근에는 음주 단속이 더 개편되면서 낮에도 단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른 아침에도 음주단속을 할 수 있고, 밤늦게까지 음주를 하는 경우에 핸들을 않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자전거, 전동 킥보드도 음주 운전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부터 창원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한 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최소 2년 이상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또한 3진 아웃이 아닌 2진 아웃으로 개편되어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면 최소 수준의 벌금형이 무려 1천만원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런 벌금형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혈중 농도로 인해 면허 취소나 정지가 되는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단순히 운전만 하다 적발됐다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낸 경우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까지 된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음주를 했을 경우 반드시 차를 방치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실 음주의 경우는 알코올 해동 능력이 제각각이므로, 한 잔 마신 것만으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음주사실이 적발될까 봐 음주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달아나면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관에게 지시에 따라 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창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는 것을 인지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데 대리운전을 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리운전자와 다툼이 생겨서 본인이 운전대를 결국 쥐게 되는 것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비록 짧은 거리운전이었다고 해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 자체로 처벌받게 되는 거죠.

운전거리가 너무 짧거나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다가 차를 빼야 하는 상황에서 핸들을 잡으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법이 강화되고 법원은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 억울하더라도 그에 따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창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박 씨에게 리안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지인의 결혼식장에 가서 식사를 했고 만취한 상태에서 박 씨는 대리운전을 하게 됐습니다.그리고 박 씨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당시 대리 운전사는 공간이 없어서 잠시 둘러보았지만 결국 골목의 빈 장소에 주차할 대리 운전비를 받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시간이 지난 뒤 주차장에서 차를 빼달라고 박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던 박씨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고 차를 빼달라고 해서 집 앞으로 나갔습니다.차를 뽑아 달라고 말한 주인은 당시 마스크를 하고 있었으므로 박 씨가 음주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정확히 알지 못 했던 상황이었습니다.하지만 행인이 박 씨에게 술 냄새가 난 것을 발견하고 운전대를 잡으려는 모습에 황급히 신고했습니다.이에 따라 박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게 됐는데 1천만원 벌금형은 너무 부과됐다며 억울한 마음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리안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후 리안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박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운전자가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주차할 공간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받지 않은 곳에 있어 마음대로 주차를 해둔 상태이고, 박 씨는 이로 인해 차를 빼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탁해야 할 지인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차량의 좌석 침범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재빨리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서 박씨는 운전한 거리가 1m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돼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례에서 모두 무죄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법리적인 부분을 이용했는지, 논리정연하게 자신에게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 유죄 무죄가 선고됨으로써 초기 대응을 확실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원래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혐의를 받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정말 운전을 하게 된다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혐의로 잘못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면 사전에 법무법인 리안 변호사를 통해 유리하게 참작되는 양형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해 수사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 볼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리안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건일수록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다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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