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매우, 소형 자율주행차 배송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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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메리카 캘리포니아주매우가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과 탑승하지 않은 차량 전부에 적용되는 소형 자율주행차의 배송을 허가- 캘리포니아주매우는 자율주행 차량에 우호적인 대표적인 주로, 이번에 식료품 및 포장 배송을 위주로 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상업용 배송을 허용-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완화는 GM· 웨이모· 우버 등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업체의 사업 추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어메리카 연방 교통부도 자율주행 완화에 긍정적으로, GM 측과 완전 자율주행 차량 해소 방안을 논의할 계획​주요 예기● 어메리카 캘리포니아 운수국(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이 소형 자율주행차의 배송을 허가하기로 결정- 캘리포니아 DMV는 다용도 밴과 카고밴(Cargovan) 및 스텝밴(Stepvan)과 픽업트럭 등 하중 10,001 파운드(약 4,536 kg) 미만 차량을 대상으로, 식료품 및 포장 배송을 위주로 한 자율주행 테스트 및 상업용 주행을 허용- 자율주행 허가는 보조 운전자가 탑승한 차량과 탑승하지 않은 차량 전부에 적용되며, 각각의 허가는 별도로 진행- 주행 허가를 받으려면 제어된 환경에서의 차량 테스트를 마쳐야 하고, 보조 운전자는 음주운전과 범죄 전력이 없고 비상 시 직접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는 충족이 필수- 역시한 주행 기술은 국제자동차기술자협회(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가 규정한 레벨 4·5 수준이어야 하고 원격 운전자 개입이 가능해야 합니다는 충족도 요구- SAE는 기술 수준에 따라 자율주행 단계를 0(비자동화), 1~2(부문 자동화), 3(조건부 자동화), 4( 자동화), 5(완전 자동화)의 6 단계로 분류​● 자율주행차 업체들은 청문회에서 자율주행 배송차의 주행 허가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번 캘리포니아 DMV 결정은 이에 대한 응답 차원- 캘리포니아주매우는 자율주행 차량에 우호적인 대표적인 주로, 자율주행 차량에 적용되는 규제완화는 GM· 웨이모· 우버 등 자율주행 차량 개발 업체의 사업 추진에 결정적 영향12)- DMV 결정에 벌써 어메리카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 NHTSA)은 기존 안전 기준이 기술 혁신에 대한 계획치 않은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예기의 보고서를 발표- 보고서가 지적한 어메리카 연방자동차안전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FMVSS)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및 안전벨트는 물론 스쿨버스 차체 접합 강도까지 포함해 자동차에 장착된 설비와 기기 등 75개 항목에 대한 규정이 수록- 해당 규정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어메리카 내 운행은 불가능, 그 결과 예를 들어 독일 아우디社는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카메라 ‘버추얼 미러’를 개발했지만 FMVSS가 규정한 사이드미러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북미형 사양 구성에 포함시키는데 실패​● 어메리카 연방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도 자율주행 완화에 긍정적으로, 최근 일레인 차오(Elaine Chao) 장관이 메리 바라(Mary Barra) GM 회장과 완전 자율주행 차량 해소 방안을 논의- 이번 회동은 GM이 관련 청원서13)를 제출한 지 1년 여 만에 실현된 것으로, 차오 장관은 교통사건 경감 등 자율주행차의 순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뜻있는 전천가 있을 것임을 암시- 그러본인 딜러 및 보험사 등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만큼 도러 더 강력한 안전 규정을 신설해야 합니다고 주장, 완전 자율주행 차량 해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12) 포드社의 경우 도미노(Domino)社, 포스트메이츠(Postmates)社 및 월마트(Walmart)社와 함께 자율주행 배달차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추진13) GM은 완전 자율주행 차량 테스트 허용과 함께, 스티어링 휠· 브레이크· 윈드실드 항목에 대한 완화도 요청​참고자료1) ‘California approves autonomous delivery vehicles: Could New York follow suit?’, Silive.com, 2020. 1. 3,2) ‘California DMV approves autonomous commercial delivery vehicles for testing’, The Fourth Revolution, 2019. 12. 26.​출처: 대한민국교통연구원 글로벌 물류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