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48%에서 취소, 구 공판 집행유예 선취 만취 음주운전 2회 2회 채혈 측정

 

만취 음주운전 2회 2회 측정 0.248%로 취소, 구 공판 집행유예 선처

이번에는 음주 운전 2회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어 법정 구속 위기에 처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적발된 경위 :

회사원 L씨는 퇴근 후 회사 직원들과 친분을 쌓으면서 업무도 할 겸 술을 마시게 됐고, 이후 귀가할 때는 대리운전을 이용해야 했지만 술에 취한 데다 금세 판단이 흐려져 운전을 하다 도로에 신호대기를 하다 잠이 들어 출동한 경찰의 단속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 호흡 측정 대신 혈액 측정을 요구한 의뢰인의 알코올 수치는 0.248%.

그리고 이번 음주단속 2차( 투아웃 적용 엄벌 대상)에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서울 동작경찰서에 경찰 조사를 앞두고 위즐로사무소 김경환 출신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하러 왔을 때도 L 씨는 당시의 일을 자세히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날 술을 과음한 것을 깊이 후회했다.

대표변호사로부터 자세한 사건상담과 향후 사건진행방향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함께 수사단계와 재판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 여기서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의 부가 설명을 하자면…

사실상 음주 운전의 벌칙에서 경찰에 단속이 되었을 때 수치가 얼마나 나왔는지도 처벌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운전자는 상황에 따라 단속현장에서 바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건강상의 문제 등) 또는 기준치 이상의 호흡측정결과가 나왔으나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경찰에 음주운전 채혈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채혈을 통해 알코올 수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호흡 수치 대신 음주 채혈 측정 결과를 적용하여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표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0.2%를 훨씬 넘는 0.248과 같은 높이라면, 음주운전 취소기준(0.08% 이상시)에 따라 면허취소는 물론, 음주운전 구 공판처분과 함께 투아웃제와 같이 무거운 형량으로 엄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안(동종범죄이력, 사고발생여부 등을 고려)에 따라서는 아래와 같이 실형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0.1% 이상을 만취운전으로 간주합니다.)

● 사건 진행 결과 :

의뢰인의 경우 초범이 아닌 음주 2차 재범, 그리고 무엇보다도 0.248%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인해 판사가 선고 직전까지 실형 선고를 고민한 사례에서

만약 변호인의 철저한 조력(재판 당일 검사 출신 변호인이 출석하여 피고인을 위한 변론, 선처에 유리한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이 없었다면 ‘단속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처 대신 법정 구속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음주구 공판 집행유예

지금도 이런 사건을 벌금 수준의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생각하고 수사를 받은 뒤 검찰의 정식 재판이 기소될 때까지 혼자서 아무런 없이 지내다 높은 공판에서 검사의 징역 구형과 실형 위기를 맞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고기일 직전이나 판사의 정식 재판 회부 이후 혼자 재판을 받고 실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검사의 구형량을 듣고 서둘러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분도 많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이런 경우가 늘고 있는데요.
같은 경우라도 어떻게 법률적으로 대응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적발 구 공판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벌금 등의 선처 판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덧붙여 자세한 문의는, 부담없이 부탁 드립니다.

●WITH-LAW ●1. 서울중앙재판소

2. 안양지원

3. 수원지방법원

4) 성남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클로버타워 7층 702

만취 음주운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