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구제 감경사례로 알아보는 핵심사항
오늘이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어제(30일)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리기일로 통상심리기일 다음날 오전에 먼저 재결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주는데 필자의 행정사도 오늘(31일) 아침 취소가 110일 정지로 감경(일부 인용)됐다는 의뢰인의 메일을 받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래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경감의 핵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사례의 경우 의뢰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고, B사례의 경우 직장인이었습니다.두 사례 모두 이른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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